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달라진 복지

공식 보도자료 기반 복지·정책 소식

  • 서울대·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

    연명의료결정제도, 중소 의료기관 참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총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