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돌봄

  • 노인학대 신고 어떻게?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1577-1389입니다.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경찰(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접수·상담·보호하는 공적 창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신고하면 학대인지 아닌지는 기관이 판정하니,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되면 먼저 알리세요. 신고 전화: 1577-1389 (문의도 동일) 내(부모님)가 신고 대상인가요? 노인학대는…

  •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본인부담·신청방법 (2026)

    시설급여는 흔히 ‘요양원 입소’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이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20%입니다(시행령 근거). 다만 법정 면제·감경 대상은 예외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서비스·신청방법 안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재가보훈실무관이 정기 방문해 가사·건강관리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훈 자격이 있고, 노인성 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느 보훈 법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본인·유족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친족이 관할 보훈(지)청에 합니다.…

  • 재가급여 대상·본인부담·신청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서비스·신청방법 안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가사지원·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신청방법

    요양등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합니다.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국가보훈…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감경률·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쓸 때 본인이 내는 몫(재가 15%, 시설 20%)을 소득·자격에 따라 40% 또는 60%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됩니다. 대상 확인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감경대상자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 보훈원 양로지원 대상·입소조건·신청방법 안내

    보훈원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을 보훈원(양로시설)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의료를 지원하고, 사망 시 공동묘지 안장까지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가유공자·유족 등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합니다. 문의: 031-250-1521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대상·본인부담금 감면·신청방법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의 40~80% 감면(비급여 제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신청방법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2인가구·조손가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댁내에 화재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서비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