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복지

7월 14일부터 시행, 온라인 요금도 동일 적용 어르신 여러분, 앞으로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다가 1회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6년 7월…

복지부-KMI, 위기가구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양측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MI한국의학연구소는 7개…

시·도지사가 직접 설계, 중증도별 병원 지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8개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로 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총 25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8개 유전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구급차 운행 기록 실시간 관리,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3일부터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보건복지부, 7월 15일부터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15일(수)부터 「헌혈로 완성되는 뿌듯한 하루」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2)에 따르면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2)에 따르면, 최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어르신 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2)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 현지조사가 2026년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4,078개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배우자 동의도 모바일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09)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2025년 전체 신청자…

KMI, 희귀난치·1형당뇨 환자 의약품 배송에 3억 원 기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형 당뇨병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배송 지원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09)에 따르면, 이 후원금은 비대면 진료 후 발생하는 의약품 등 배송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어르신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0일 열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안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