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강화, 어르신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0일 열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안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하반기 더욱 강화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0)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은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하반기 주요 과제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담 인력 배치: 지방정부는 연내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 성과 평가 및 예산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가 도입됩니다. 지방정부의 관심과 추진 의지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 지역 특화 서비스 확대: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 특화 서비스 예산 지원이 확대되며, 돌봄 취약지의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2주간 행복e음 게시판을 통해 통합돌봄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0)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여 연간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63.9%를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 집중 발굴: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을 집중 추진합니다.
- 협력 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체계를 구축합니다.
- 신고기관 확대: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이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으로 포함되어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굴 유형을 기획하고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라고 2026년 7월 10일 밝혔습니다.
출처: 이 글은 공식 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19&tag=&nPage=1 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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