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확대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 보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불가항력 분만사고 발생 시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8-11)에 따르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이 확대됩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 내용

• 기존 대상: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 개선 대상: 기존 대상 + 산모 중증장애 (2026년 8월부터 적용)

또한, 보건복지부 발표(2026-08-11)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 발표(2026-08-11)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