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근절

구급차 운행 기록 실시간 관리,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3일부터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2026-07-12)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

• 이송처치료 현실화: 12년간 동결되었던 이송처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인상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 인계 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한 ‘대기요금’이 신설됩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할증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 응급의약품 보강: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됩니다.
•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 외에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 시행 시점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