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아 논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6년 8월 13일,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현장을 살피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8-13)에 따르면,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2024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10개 지역 19개소에서 진행되며,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에게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주요 논의 내용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경험
- 간병인 채용·교육 및 근무환경
-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 방안
- 간병서비스 질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참석자들은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채용·관리·교육하는 방식이 간병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간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8-13)에 따르면, 간병인 직접고용 요양병원의 경험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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