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 통합돌봄 포럼 개최… 국제 동향 및 국내 정책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8일(수)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고,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제 동향과 한국의 정책 방향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돌봄기본권 시대의 통합돌봄: 국제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남 교수는 돌봄을 사회권으로 재정립하는 국제적 흐름과 유럽연합(EU)·독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가의 개혁 동향을 소개하고,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통합돌봄의 현재와 향후 과제
이어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은 ‘통합돌봄의 현재, 가야 할 길의 조망’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선도 사업부터 본사업 전국화에 이르는 추진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유 센터장은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비스 재구조화, 지역격차 대응, 운영체계 고도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 논의
종합토론에서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전국 시행 100일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 글은 공식 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195&tag=&nPage=1 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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