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안내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 질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환 조건 (다음 중 하나)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 대상.
• 만성질환자: 위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인정.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전에 졸업하면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소득 조건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준세대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중위소득 50% 금액 기준은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조건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한눈에 정리

얼마나 지원받나요?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복지로 2026년 기준)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과 심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5. 대상 결정 후 담당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및 상황 관리.

준비 체크리스트

• 신분증(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등)
• 해당 질환 산정특례 또는 진단 관련 서류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와 신청 가능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미리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제도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세요. 신청 절차와 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