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완전정복 (2026년 기준)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그중에서 병원비로 낸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종과 2종 보상 기준

1종 수급권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1종은 모든 2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대상 여부는 시·군·구에서 조사·심사 후 결정합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보상금) 제공
5.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
• 1종: 매 1개월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지 확인
• 2종: 매 1개월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인지 확인
•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인지 확인
•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이중지급 금지)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2·3인실)
• 추나요법
•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선정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이중지급 금지 등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 정신병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 입원 중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 의료급여 제한 사유(법 제15조)·부당이득금 징수 대상(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문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및 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