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전세사기·이태원 참사·여객기 참사·산불 피해 특별법 적용 대상 등

이 제도는 일시적·신속한 지원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위기사유가 있어도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 등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비용은 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소요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2. 시·군·구청장이 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월 지원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입소자가 7인 이상이면 1인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면 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부모님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 신청·상담하세요.

신청 이후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시·군·구에서 보장(지원) 결정
3.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 접수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위기사유(실직·질병·재해 등)에 해당하는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 지역별 재산기준·금융재산기준 이내인지
• 같은 내용의 지원을 다른 법률로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한눈에 정리

문의처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소득·재산 기준 등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