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근거

긴급복지 급여 병급·복합지원 규칙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지원 결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규칙의 주지원 종류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포함됩니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모두 주지원이므로, 위기상황에 따라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4인가구의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주거상황도 퇴거 위기인 경우, 주소득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하고 남은 가구원 3인에 대해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동절기인 경우 연료비 추가).

주의·예외

주지원 간 복합지원(생계·주거 등 동시 지원)은 위기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부가지원(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병행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부가지원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병행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제한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지원·주거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정확한 중복·연계 여부와 개별 위기상황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의료지원 대상·금액 등 세부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